■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실시계획 승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7조제1항 관련)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5.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8.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11.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및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에 관한 협의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신고ㆍ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로 한정한다)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2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6.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의 신고

27.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