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2025. 12. 23.>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사용료등의 감면	2024. 12. 31.
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3	「결핵예방법」 제2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8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0	「공연법」 제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2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14	「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1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7	「국가철도공단법」 제2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1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2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26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7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3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3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32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33	「국회사무처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3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양여	2029. 12. 31.
35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3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3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3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39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4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여	2029. 12. 31.
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3	「노인복지법」 제5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양여	2029. 12. 31.
45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7	「농촌진흥법」 제3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49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5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5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52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	양여	2029. 12. 31.
55	「도시개발법」 제6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5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5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57	「도시철도법」 제11조	양여	2029. 12. 31.
5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59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0	「독립기념관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61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양여	2029. 12. 31.
63	「모자보건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6	「문학진흥법」 제13조	양여	2029. 12. 31.
67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69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0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70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7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4	「발명진흥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6	「방위사업법」 제32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77	「방위사업법」 제4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8	「법률구조법」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7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8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8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2조	양여	2029. 12. 31.
8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83	「사립학교법」 제3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8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85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8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8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8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8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9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9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9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9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9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9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0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01	「선원법」 제1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02	「선원법」 제14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03	법률 제10710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양여	2029. 12. 31.
10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0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1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108	「수도법」 제77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09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1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1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양여	2029. 12. 31.
1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2	양여	2029. 12. 31.
116	「아동복지법」 제62조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한정한다)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0	「암관리법」 제3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2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2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5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26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	양여	2029. 12. 31.
1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2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2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31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32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3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1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3	「전시산업발전법」 제26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44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7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4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14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5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5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5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15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5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5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57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58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8조	양여	2029. 12. 31.
15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6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7. 12. 31.
16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62	「철도사업법」 제4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63	「철도사업법」 제46조의2	장기 사용허가등	2035. 12. 31.
16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6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6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67	「청소년 기본법」 제5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68	「청소년 기본법」 제5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69	「초지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70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7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7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17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7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175	「하수도법」 제6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7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양여	2029. 12. 31.
177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78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79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80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1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8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4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	양여	2029. 12. 31.
18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7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88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8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19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2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	양여	2029. 12. 31.
19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4	「한국연구재단법」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6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199	「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00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01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0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03	법률 제16160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부칙 제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0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0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20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208	「항로표지법」 제3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09	「항로표지법」 제4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1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1조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211	「항만공사법」 제2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1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여	2029. 12. 31.
213	「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2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2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29. 12. 31.
2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사용허가등 및 양여 (대체자산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양여에 한정한다)	2032. 12. 31.
218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219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2. 12. 31.
220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