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