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공여구역의 면적 등 산정 기준(제14조제3항관련)
구분	산정기준	산정방식
지방자치단체의 공여구역 면적비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면적(B)중 공여지가 차지하는 면적(A)	·A/B 비율이 0.3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 ·A/B 비율이 0.01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분의 50 ·A/B 비율이 0.01 이상 0.3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직선보간(두 값을 기초로 그 값들 사이의 함수값을 구하는 근사계산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방법으로 가중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가 0.3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 ·재정력지수가 0.8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분의 50 ·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8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직선보간 방법으로 가중치 산정
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비율	기준년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주민 1인당 면적(A)과 전국 평균 주민 1인당 면적(B)	·A/B 비율이 0.5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 ·A/B 비율이 1.0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분의 50 ·A/B 비율이 0.5 이상 1.0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직선보간 방법으로 가중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