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합병

(분할)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 호

전화번호

소재지

당사자

명칭

주소

명칭

주소

합병(분할)의 내용

합병(분할)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합병(분할)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1. 분할ㆍ합병 이유서 1부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ㆍ합병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연도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수수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	전기위원회 심의	□	인가 및 사업허가서 재발급

신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