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ㆍ기관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기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안 2.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투자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전기위원회 심의
														▼
		인 가					◀							결 정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