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ㆍ기관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기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이나 그 밖의 이용조건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전기위원회 심의
					▼
	인 가	◀			결 정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