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기본공급약관안

2. 전기요금 및 그 밖에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기본공급약관의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 의	□	결 정	□	인 가

신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