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5. 10. 1.>

게시문의 내용, 게시장소 등(제19조의3 관련)

1. 게시문 내용

게시문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위반행위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게시일: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3. 게시기간

가. 게시기간은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게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게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4. 게시장소 및 방법

가. 위반사업자가 주유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시문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입구 쪽 캐노피)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붙여야 한다.

나. 위반사업자가 주유소 외의 사업자인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시문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업장의 주 출입문 옆에 붙여야 한다.

5. 게시문 작성방법

가. 사업정지의 경우

가짜석유제품 (위반행위 내용)로 사업정지 중

(정지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이 게시문을 무단제거 또는 손상한 자는  「형법」 제140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1) 규격: 500cm × 90cm

2) 색상: 바탕(흰색), 글자(위반행위 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은 적색, 그 외는 검은색)

3) 글자크기: 입구주변 도로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4) 재질: 비, 바람 등에 쉽게 제거 또는 훼손되지 않을 것

※ 게시문 예시: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사업정지 중

나. 과징금의 경우

가짜석유제품 (위반행위 내용)로 과징금 부과

(게시기간: 0000. 00.00 ～ 0000. 00. 00)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이 게시문을 무단제거 또는 손상한 자는  「형법」 제140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1) 규격: 500cm × 90cm

2) 색상: 바탕(흰색), 글자(위반행위 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은 적색, 그 외는 검은색)

3) 글자크기: 입구주변 도로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4) 재질: 비, 바람 등에 쉽게 제거 또는 훼손되지 않을 것

※ 게시문 예시: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