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12. 26.>

(앞 쪽)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

내용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허가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