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 규정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	승인 취소
2. 승인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변경승인 없이 개발사업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2호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등의 조치명령	승인의 취소
3.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3호	승인 취소
비고: 제2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