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위반 시 감액 비율(제16조제4항 관련)
초과기간 초과인원수	1개월이하	2개월이하	3개월이하	3개월초과
1명	15%	30%	50%	전액
2명	30%	50%	전액	전액
3명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비고 1. 선원의 교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국인 선원 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초과승선에 해당하는 기간이 교대 1회당 15일 미만이어야 한다. 2. 선체 고장 및 태풍 피항 조치 등으로 입항이 지연되어 선원 교대에 15일 이상 소요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입항 지연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신규 지정선박의 경우 지정일부터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위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