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1. 5. 18.> 형식승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4차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을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형식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2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지정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6호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2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