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21. 5. 18.>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