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 <개정 2024. 7. 9.> 과징금의 금액(제45조제1항 관련) 1. 업무정지명령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	해당 법조문	과징금
가. 형식승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업무정지 1일당 200만원
나. 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	업무정지 1일당 200만원
다. 삭제 <2024. 7. 9.>
비고: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2.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	4천만원
나.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법 제37조제3항	변조된 계량기로 거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