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업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0.12.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2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6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4조제3항 제1호	30	70	100
2. 법 제42조의2제3항(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4조제2항 제1호	50	100	200
3. 법 제45조에 따른 채굴행위의 지도ㆍ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4조제3항 제2호	30	70	100
4. 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4조제1항	100	300	500
5. 법 제84조를 위반하여 갱내 실측도와 광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2항 제2호	50	100	200
6.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법 제104조제3항 제3호	30	70	100
7.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4조제3항 제4호	30	7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