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

피해등급	요양급여 금액	요양생활수당 금액
1. 초고도 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의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나. 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57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3) 응급상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금액
2. 고도 피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411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3) 응급상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금액
3. 중등도 피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274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3) 응급상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금액
4. 경도 피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137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5. 경미한 피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6. 등급 외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