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20. 9. 22.>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제21조의2 관련)

장해등급	장해내용	노동력 상실률	급여금액
1. 초고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또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57,600에 해당하는 금액
2. 고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34,560에 해당하는 금액
3. 중등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4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23,040에 해당하는 금액
4. 경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은 사람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11,520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장해등급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장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임상소견, 영상검사, 진단서 등을 근거로 결정하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