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9.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항제1호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건설폐기물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구분된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부실한 내용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200	300	500
4)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경우		500	700	1,000
5)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200	300	500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2호
1)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미만인 경우		300	500	700
2)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다.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경우(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항제2호의2	500	700	1,000
라.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	500	700	1,000
마.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500	700	1,000
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5호	500	700	1,000
아.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호	500	700	1,000
자.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호의2	500	700	1,000
차.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배출자로 한정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않게 입력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1호	50	70	100
타.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2호	50	70	100
파. 배출자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1호의2	50	70	100
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1호의3	50	70	100
거.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3호	50	70	100
너.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500	700	1,000
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6호	100	200	300
러.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8호	500	700	1,000
머.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9호	500	700	1,000
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7호	100	200	300
서. 법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500	700	1,000
어.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8호	100	200	300
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4호	50	70	100
처. 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1호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커.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9호	100	200	300
터. 법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5호	50	70	100
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2호	300	300	300
허.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재개업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1호	100	200	300
고.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	1,000	1,000	1,000
노.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6호	50	70	100
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7호	100	100	100
로.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2호	100	200	300
모.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	500	700	1,000
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4호	100	200	300
소.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5호	500	700	1,000
오.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6호	500	700	1,000
조.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5호	100	200	300
초.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7호	500	700	1,000
코. 법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8호	50	7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