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4.7.28>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상수원관리지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4.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간접지원사업
5. 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특별지원사업
비고 1. 상수원관리지역에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주민과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3.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상을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