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7.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취수해역	이름	수심	취수지점 정점 좌표
	m
1일 최대취수량	(톤/일)
개발목적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단의 좌표를 포함합니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1일 취수계획서(연평균 가동계획일수와 취수장치의 최대취수능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시설의 구적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자금계획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해양환경피해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7. 원상복구계획서 8. 권리자에 대한 보상의 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 확인)
								▼
								해양심층수 면허심사 위원회 심사
								▼
								면허 또는 불허
								▼
	면허증 발급		◀				공고 및 관계 기관 통보
처리기간산정 1. 서류 검토: 5일 2. 관계 기관 협의: 10일 3. 면허심사위원회 심사: 15일 4. 공고: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