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9. 7. 9.>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제30조의9제2항 관련)
통보기관의 장	개인정보의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2. 병무청장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에 대한 자료
3.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군 재직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역 조치된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신질환으로 전역 조치된 사람에 대한 자료
4.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ㆍ치료 중인 정신질환자로서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