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7. 8. 16.>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3조의3제1항 관련)

1. 법 제4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1의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실에 대한 보고의 접수

2.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승인의 심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본금 감소 신고의 접수 및 정관변경 신고·보고의 접수

4.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보완권고

5.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승인의 심사

6. 삭제 <2016. 7. 28.>

7.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 상황 확인에 필요한 보고의 접수

8.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의 심사

9.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의 심사

10.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의 심사

11.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기금등이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12.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 실시

13.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 및 그 결과의 공시

14.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가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15. 삭제 <2014.2.11>

16. 삭제 <2014.2.11>

17. 삭제 <2014.2.11>

18. 법 제8조의5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19.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구 및 법 제8조의6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변경사실 보고의 접수

20.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등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20의2.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한도초과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에 대한 보고의 접수

2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

22. 법 제10조의2제1항·제6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 및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23.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24.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점검

2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2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신고의 접수

27.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27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편입신고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2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의 심사

29.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 전환대상자가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30.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 실시

31.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 및 그 결과의 공시

32. 법 제22조제9항에 따라 전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33.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인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4. 법 제24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5. 법 제29조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36. 법 제30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37.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분기별 보고의 접수

38.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자회사등인 보험회사의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보고의 접수

39. 법 제34조제10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조치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40. 법 제34조제11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대주주에 대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위반 여부 점검 및 자료의 제출 요구

41. 삭제 <2016. 7. 28.>

42. 삭제 <2016. 7. 28.>

43. 삭제 <2016. 7. 28.>

44. 법 제45조제4항에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45.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 보고의 접수

46. 법 제45조의3제4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의 접수

47.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48.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49.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등이 제2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50.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의 심사

51.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해당 보고내용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52.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 내용 보고의 접수

53.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조치. 다만, 해당 임원이 그 조치를 받은 사실을 금융관련법령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치는 제외한다.

53의2.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퇴임한 임원이 그 통보를 받은 사실을 금융관련법령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치는 제외한다.

54. 법 제57조의3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조치

55. 법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 다만, 해당 임원이 그 조치를 받은 사실을 금융관련법령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치는 제외한다.

56.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산 또는 합병 인가의 심사

57.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58. 삭제 <2017. 8. 16.>

59. 제3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