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1. 12. 23.>

부담금의 산정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1. 부담금 산정기준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 기준단가

2.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수탁기관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업무에 투입한 인원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

3. 기준단가

가. 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ㆍ나목ㆍ바목ㆍ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 한정한다):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목의 단가를 더한 값

비목	세부내용	단가
1. 직접인건비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해 투입한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시하는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과 인건비 집행현황에 따른 직원 1명의 근무일 하루당 평균 보수액
2. 직접경비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비	직접인건비의 84.9%에 해당하는 금액
3. 각종 경비	직접경비 외에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에 사용한 경비	직접인건비의 54.73%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원자력관계사업자등: 가목 표의 직접인건비 단가 범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