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80만원
2. 법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