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6.1.>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협의요청기관의 장

토지개발행위의 목적

근거 법령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내용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단위: ㎡)

계

산지

농지

초지

그 밖의 토지

계

사유지

공유지

국유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시설설치의 목적, 사업기간,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1부

3.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개발행위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개발행위 예정지 실측도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	협의여부 통지

협의요청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