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제3항 관련) 1. 단위당 부과금액
오염물질		부과금액
폐기물		1,100원/세제곱미터(㎥)
비고 : 배출량이 세제곱미터 미만은 반올림한다.
2. 종류별 부과계수
폐기물 종류	부과계수산출기준				부과계수 (A×B×C)
	육ㆍ해상배출비용차액계수 (A)		오염도계수 (B)	정책계수 (C)
분뇨	1.0		1.0	1.2	1.2
가축분뇨	1.0		1.0	1.2	1.2
폐수	1.2		1.0	1.1	1.32
분뇨처리 오니(오염된 침전물)	1.3		1.5	1.2	2.34
폐수처리 오니	1.1		1.5	1.4	2.31
하수처리 오니	1.0		1.5	1.0	1.5
원료동식물폐기물	1.2		1.5	1.0	1.8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성폐기물	1.1		1.5	1.4	2.31
수산가공잔재물	1.1		1.5	1.0	1.65
수저준설토사	1.0		1.0	1.0	1.0
비고 1. 폐기물의 종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유사한 종류로 분류한다. 2. 폐기물의 특성상 무게단위(톤)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비중을 1.2의 계수로 나누어 환산ㆍ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