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방제조치 비용부담의 범위(제50조제1항 관련)

1. 방제조치로 인하여 멸실된 기계․기구와 소비된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된 기계․기구의 수리비. 다만, 수리하여도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되기 직전의 현존가액으로 한다.

3.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기구의 임차료와 세척에 소요된 비용

4. 방제조치에 소요된 선박의 운항비․인건비(여비 및 후생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비용

5. 방제조치를 위한 선박의 예인, 기계․기구․물품 등의 운반, 배출 및 회수된 오염물질과 그 밖에 물건의 제거․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된 비용

비고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계․기구 및 물품의 경우에는 방제조치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급부함으로써 금전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