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8의2] <개정 2013.3.23>

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

포상금액 유출물질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5만원
기름	중질유	3,000ℓ 이상	2,000ℓ 이상 3,000ℓ 미만	1,000ℓ 이상 2,000ℓ 미만	500ℓ 이상 1,000ℓ 미만	50ℓ 이상 500ℓ 미만	5ℓ 이상 50ℓ 미만	5ℓ 미만
	경질유	5,000ℓ 이상	3,000ℓ 이상 5,000ℓ 미만	2,000ℓ 이상 3,000ℓ 미만	1,000ℓ 이상 2,000ℓ 미만	100ℓ 이상 1,000ℓ미만	10ℓ 이상 100ℓ 미만	10ℓ 미만
	선저폐수						1000ℓ 이상	1000ℓ미만
해양배출폐기물 (지정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배출한 경우)			10톤 이상	5톤 이상 10톤 미만	3톤 이상 5톤 미만	1톤 이상 3톤 미만	0.5톤 이상 1톤 미만	0.5톤 미만
폐기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겐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유기실리콘 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10톤 이상	5톤 이상 10톤 미만	1톤 이상 5톤 미만	0.5톤 이상 1톤 미만	0.5톤 미만
	동식물성고형물, 분뇨, 오니류 및 그 밖의 폐기물			25톤 이상	15톤 이상 25톤 미만	10톤 이상 15톤 미만	5톤 이상 10톤 미만	5톤 미만
유해 액체 물질	알라클로르, 알칸,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X류 물질			10,000ℓ 이상	5,000ℓ 이상 10,000ℓ 미만	1,000ℓ 이상 5,000ℓ 미만	500ℓ 이상 1,000ℓ 미만	500ℓ 미만
	아세톤 시아노히드린, 아크릴산, 아세트산, 아세트산 무수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Y, Z류 물질			25,000ℓ 이상	15,000ℓ 이상 25,000ℓ 미만	5,000ℓ 이상 15,000ℓ 미만	1,000ℓ 이상 5,000ℓ 미만	1,000ℓ 미만
	평가는 되었으나 유해액체물질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잠정평가물질						10ℓ 이상	10ℓ 미만

비고

1. 범죄의 경중, 피해의 정도 그 밖에 범인검거와 관련하여 신고인의 적극성 등 사정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범위에서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2. 중질유란 원유, 벙커유 등 지속성 기름을 말하며, 경질유란 경유, 등유, 휘발유 등 비지속성 기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