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제19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2-eq/년)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원/tCO2-eq)]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원/년)

2. 무역집약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원/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원/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원/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원/년)]

3. 제1호에 따른 비용발생도 및 제2호에 따른 무역집약도를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기준기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5년 전부터 3년 동안을 말한다. 다만,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산정 시 기준기간은 2차 계획기간에 한정하여 1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와 2차 이행연도로 한다.

나.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해당 업종에 속한 할당대상업체들의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을 연평균한 값을 말한다.

다.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이란 기준기간 중에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거래대금 합계를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한다.

라.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 및 수입액은 해당 업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ㆍ수입액ㆍ매출액ㆍ부가가치 생산액ㆍ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이 호에서 "연평균 수출액등"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연평균 수출액등의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기관이 서로 다른 통계 수치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국가등의 연평균 수출액등의 통계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산정한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연평균 수출액등을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