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정지기간을 합산하되, 총사업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 동안 사업의 일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위반행위가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사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법 제24조제1항제1호	허가의 취소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2호	허가의 취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정지 6개월)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3호	사업정지 6개월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3호	사업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