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제23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법 제25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0분의 20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0분의 15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