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7. 1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5백만원
1의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2	1천만원
2.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경우		5백만원
2)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경우		1천만원
3.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3호	5백만원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에 관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4호	1천만원
4의2.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2	3백만원
5. 법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5호	5백만원
6. 법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6호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