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종 류

산정단위

계산식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드럼

(1드럼 =

200리터)

[	공용설비 건설비 총관리시설 용량	]	+	[	처분설비 건설비 현 관리시설 용량	]	+
[	연간 운영비용 연간 반입량	]	+	[	드럼당 폐쇄비용	]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리터

처리비용 + 처분비용

비고

1. "공용설비 건설비"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중 처분방식에 관계없이 해당 관리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공용으로 사용하는 인수저장시설, 연구시설, 홍보관 등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초기 건설비용의 회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총관리시설 용량"이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 종료 시까지 수용·처분할 수 있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총용량으로서 80만 드럼으로 한다.

3. "처분설비 건설비"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중 지원시설을 제외한 처분동굴, 운영동굴, 처분고(silo) 등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비의 건설비용(초기 건설비용의 회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단계적으로 증설할 경우 증설비용을 가산한다.

4. "현 관리시설 용량"이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 산정 당시 처분설비에서 수용·처분할 수 있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용량을 말한다. 다만, 단계적으로 처분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된 처분설비의 용량을 가산한다.

5. "연간 운영비용"이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연간 인건비, 경상비 등 직접·간접 비용을 말한다.

6. "연간 반입량"이란 처분을 목적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드럼 수를 말한다.

7. "드럼당 폐쇄비용"이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 후 그 시설의 폐쇄 및 제도적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것을 처분할 총드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8. "처리비용"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받아 처분에 적합하도록 재포장, 용적 감소 등의 처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처분비용"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을 재포장, 용적 감소 등의 처리를 한 후 남는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의 부피에 해당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