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4. 7. 2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1. 매출액 산정방법 법 제56조에서 “매출액”이란 그 자동차의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위반경력이 있는 자동차 제작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의 매출액으로 한다. 2. 가중부과계수 위반행위의 종류 및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에 따른 가중부과계수는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의 종류	가중부과계수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가.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	1.0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	1.0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0.3
3. 과징금 산정방법 매출액 × 5/100 × 가중부과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