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09.4.6>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
재활용의무량미이행률(%)	5% 이하	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30% 초과
가산금액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15/100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0/100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5/100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