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4. 9.>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제조ㆍ수입	[ ] 제조 [ ] 수입
제출방법	[ ] 공동제출 [ ] 개별제출
신규승인ㆍ재승인	[ ] 신규승인 [ ] 재승인
신청정보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분자식
살생물제품유형
살생물물질 용도
제조시설 소재지
재승인 신청정보	기존 승인번호	유효기간
공동제출	대표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성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공동 제출 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 ] 제13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2.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효과ㆍ효능 마. 분류 및 표시 바.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사.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3.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4.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살생물물질 승인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 라.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사본 바. 이전의 물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신규승인: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재승인: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평가		□	위원회 심의		□	승인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