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친수구역 지정([  ]변경 [  ]해제)제안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제안자

기관명(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정

(변경, 해제) 대상지역

친수구역의 명칭

사업시행자

위치

면적

변경(해제) 내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수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2. 친수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

3. 친수구역에 편입될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 서류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5. 법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서류

6. 친수구역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친수구역 해제사유서(해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제안서 작성 · 제출	□	접 수	□	검토(관계기관 협의) 친수구역조성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 정	□	관보 고시(안) 작성	□	관보 고시

제안자

기후에너지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기후에너지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기후에너지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기후에너지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