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공 사 준 공 보 고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제출자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고내용

사업 명칭

위치

면적

㎡

시행기간

~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설치계획

시설별

개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22조에 따른 친수구역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공급신청서

4.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합니다. 다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와 도면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관계기관 협의	□	승인	□	준공검사증 교부

신청인

기후에너지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기후에너지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기후에너지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기후에너지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