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신설 2025. 3. 21.>

[시행일: 2026. 4.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제34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스사용자. 다만,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이 속한 가구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가스사용자

가. 일반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서 일시보호조치를 받는 위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위탁아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으로서 위탁아동의 수와 해당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해당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이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서는 가목 단서를 준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파.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주택의 가스사용자

가. 전파(全破)주택: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나. 반파(半破)주택: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 침수 주택: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