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령 [별표 2]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제10조 관련)

반환하는 주파수할당대가 ＝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납부금 ÷ 주파수이용기간) × 잔여 이용기간

비고 : "잔여 이용기간"은 주파수를 회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