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17. 7. 26.>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0조의3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지정기준
조직	주파수분배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전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 등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주파수분배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전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경제학 분야 또는 전파공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사회학 분야 또는 통계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인력
시설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전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 등의 지원을 위한 사무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