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 11.>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제65조 관련)
무선국 구분	안테나공급전력 기준	설치장소 기준
1. 이동통신ㆍ휴대인터넷의 기지국ㆍ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송신장치와 안테나가 모두 옥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개별 안테나공급전력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500와트 이하이고 안테나설치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통합공공망용 기지국ㆍ이동중계국ㆍ육상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3. 무선호출ㆍ주파수공용통신ㆍ무선데이터통신ㆍ위치기반서비스의 기지국ㆍ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4. 방송국ㆍ방송보조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 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탐지육상국(해당 무선국의 실험국을 포함한다)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안테나 주엽빔의 상향각이 0도 이하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비고 1. 「군용전기통신법」 등에 따른 군용전기통신설비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2. 보행로가 없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도로, 터널, 교량, 지하차도 등 일반인의 도보 통행이 제한된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