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2. 2. 28.>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1항 관련)

1. 사업자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사업자별 전파사용료=(가입자수×단가)×감면계수[1-{(공용화감면계수+환경친화감면계수)×공용ㆍ환경친화명령이행률+로밍감면계수+이용효율감면계수}]×전파특성계수

2. 가입자 수 산정기준: 사업자별로 매분기초 시작일과 매분기말 종료일의 가입자수를 합하여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 수를 산정할 때 제2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입자 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가입자 수는 제외한다.

3. 서비스별 단가표

서비스

단가

이동통신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 다만,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6.5㎓ 이상 29.5㎓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당 분기별 200원으로 한다.

휴대인터넷

가입자당 분기별 1,200원

무선호출

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주파수공용통신

가입자당 분기별 150원

위치기반서비스

가입자당 분기별 50원

무선데이터통신

가입자당 분기별 30원

위성휴대통신

음성 및 데이터

가입자당 분기별 500원

데이터

가입자당 분기별 80원

비고

1. 이동통신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로서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및 아이엠티이천 등을 포함한다.

2. 위 서비스별 단가표에도 불구하고 사물의 관리·제어 등을 위해 사물의 상태나 사물 주변의 상황 등에 관한 정보만을 송신·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휴대인터넷,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 위치기반서비스, 위성휴대통신에 대해서도 무선데이터통신 단가를 적용한다.

4. 공용화·환경친화 및 로밍 감면계수 산정기준

공용화율, 환경친화율, 로밍율(%)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45 미만	45 이상 50 미만	50 이상 55 미만	55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100
공용화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환경친화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로밍 감면 계수	0.05	0.10	0.15	0.20	0.25		0.30

비고

1. 공용화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시설자와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신·수신 설비를 공동사용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환경친화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로밍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상호접속 계약에 따라 로밍기술이 적용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의2. 공용ㆍ환경친화명령이행률: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으로서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직전년도 공동사용 명령 또는 환경친화적 설치명령 이행 대상 무선국 중 이행이 완료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

5. 이용효율 감면계수 산정기준

주파수

이용효율(％)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이용효율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비고

1. 주파수 이용효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용 중인 주파수(FA)당 평균 가입자수를 기본수용용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이동통신의 주파수(FA)당 기본 수용용량은 5㎒ 미만인 경우에는 500,000명으로 하고, 5㎒ 이상인 경우에는 1,500,000명으로 하며, 휴대인터넷의 기본 수용용량은 700,000명으로 한다.

3.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위치기반서비스, 위성휴대통신에 대하여는 주파수 이용효율 감면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전파특성계수

주파수 대역

전파특성계수

1㎓ 미만

1.16

1㎓ ～ 3㎓ 미만

0.81

비고 : 무선호출·주파수공용통신·위치기반서비스·무선데이터통신, 위성휴대통신 및 법 제11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파특성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