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7. 1. 24.>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1호 관련) 1. 무선국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무선국별 전파사용료 ＝ 기초가액 × 전파사용량계수× 서비스계수× (1-공용화 감면계수-환경친화 감면계수)
2. 기초가액 : 250,000원 3. 전파사용량계수: 해당 무선국의 송신설비에 지정된 모든 전파의 사용량과 사용주파수대역이 교차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를 말한다.
전파 사용량 (㎒) 대역	0.1 미만	0.1 이상 0.3 미 만		0.3 이상 1.5 미 만			1.5 이상 4 미 만		4 이상 7 미 만		7 이상 10 미 만	10 이상 15 미 만		15 이상 20 미 만		20 이상 30 미 만		30 이상 40 미 만	40 이상 60 미 만		60 이상 80 미 만			80 이상 110 미 만		110 이상 150 미 만	150 이상
1㎓ 미만	1	2		3			5		7		9	12		15		19		23	28		33			38		44	50
1㎓ 이상 3㎓ 미만	0.7	1.4		2.1			3.5		4.9		6.3	8.4		10.5		13.3		16.1	19.6		23.1			26.6		30.8	35
3㎓ 이상 10㎓ 미만	0.23	0.47		0.70			1.17		1.64		2.11	2.81		3.51		4.45		5.38	6.55		7.72			8.89		10.3	11.7
10㎓ 이상 30㎓ 미만	0.03	0.07		0.10			0.17		0.24		0.31	0.41		0.51		0.65		0.78	0.95		1.12			1.29		1.50	1.7
30㎓ 이상	0.004	0.008		0.012			0.02		0.028		0.036	0.048		0.06		0.076		0.092	0.112		0.132			0.152		0.176	0.2
비고: 육상이동업무를 하는 아날로그방식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량계수를 위 계수에 3을 곱한 값으로 한다. 4. 서비스계수
무 선 국																							계 수
가. 고정국						1) 마이크로웨이브용 무선국 2) 가입자회선용 무선국 3) 도서통신용 무선국 4) 그 밖의 고정국																	0.5 0.25 0.05 1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																							0.03
다.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0.012
라. 그 밖의 무선국																							1
5. 공용화 및 환경친화 감면계수 산정기준
공용화율, 환경친화율(%)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45 미만		45 이상 50 미만		50 이상 55 미만			55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100
공용화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환경친화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비고 1. 공용화율: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시설자와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신ㆍ수신설비를 공동 사용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환경친화율: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