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2. 2. 28.>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2호 관련) 1. 무선국의 송신설비별로 지정된 주파수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정된 주파수별 전파사용료 = 기초가액× (√안테나공급전력＋전파의 폭)× 선호계수× 이용형태계수× 목적계수× (1－공용화 감면계수-환경친화 감면계수)
2. 기초가액: 2천원 3. 안테나공급전력: 와트를 단위로 산정한다. 4. 전파의 폭: ㎑ 단위로 산정하되,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960㎒ 이상의 주파수대에서는 전파의 폭이 1㎒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5. 선호계수
주파수대														계수
UHF		300㎒ 이상 960㎒ 미만												1.5
VHF		28㎒ 이상 300㎒ 미만												1.3
중단파 이하		28㎒ 미만												1
준마이크로파		960㎒ 이상 3㎓ 미만												0.1
마이크로파		3㎓ 이상 10㎓ 미만												0.0234
		10㎓ 이상 30㎓ 미만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8.9㎓ 이상 29.5㎓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					0.0017
									그 밖의 경우					0.0034
밀리미터파		30㎓ 이상												0.0004
6. 이용형태계수
이용형태							계수
단독이용							1
공동이용							0.1
비고: "단독이용"이란 전국적으로 시설자가 특정한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동이용"이란 그 외의 경우를 말한다. 7. 목적계수
운용 목적															계수
가. 무선항행업무[레이다ㆍ트랜스폰더(질의응답장치)ㆍ거리측정기ㆍ전파고도계]															0.5
나. 무선측위(탐지 및 표지를 포함한다)업무															0.1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업무															1
8. 공용화 및 환경친화 감면계수 산정기준
공용화율, 환경친화율(%)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45 미만		45 이상 50 미만		50 이상 55 미만	55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100
공용화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환경친화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비고 1. 공용화율: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시설자와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신·수신설비를 공동 사용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환경친화율: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