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16. 6. 2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제95조제1항 관련)
무선국의 종별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허가신청 수수료	재허가신청 수수료	변경허가신청 수수료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선박국은 제외한다)과 항공기국	50W 미만 50W 이상	1만2천원 2만3천원	1만1천원 1만1천원	1만1천원 1만1천원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선박국	50W 미만 50W 이상	4천원 1만1천원	4천원 6천원	4천원 6천원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국 및 항공기국	50W 미만 50W 이상	1만원 2만8천원	― ―	― ―
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은 제외한다)	100W 미만	7만5천원	7만5천원	7만5천원
	100W 이상 1㎾ 미만	15만원	8만7천원	8만7천원
	1㎾ 이상 10㎾ 미만	30만원	8만7천원	8만7천원
	10㎾ 이상	45만원	8만7천원	8만7천원
텔레비전방송국	100W 미만	12만원	12만원	11만7천원
	100W 이상 1㎾ 미만	23만7천원	18만1천원	11만7천원
	1㎾ 이상 10㎾ 미만	44만3천원	18만1천원	11만7천원
	10㎾ 이상	59만원	18만1천원	11만7천원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 미만 50W이상 100W 미만 100W 이상	5천원 1만1천원 1만6천원	4천원 4천원 4천원	4천원 4천원 4천원
전파응용설비	50W 미만 50W 이상	5천원 1만원	― ―	4천원 7천원
그 밖의 무선국	50W 미만 50W이상 100W 미만 100W이상 500W 미만 500W 이상	1만5천원 2만2천원 4만원 4만4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