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2. 12. 27.>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

1.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무선국의 종별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변경검사

수수료

1.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100W 미만

10만원

8만3천원

8만3천원

8만3천원

100W 이상

11만6천원

8만5천원

8만5천원

8만5천원

2. 어선의 선박국(총 톤수 500톤 미만의 것)

12W 미만

1만8천원

1만1천원

1만1천원

1만2천원

12W 이상 50W 미만

2만8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50W 이상

4만3천원

2만8천원

2만8천원

2만8천원

3. 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은 제외한다)

10kW 미만

54만원

50만원

30만원

25만2천원

10kW 이상 50kW 미만

70만원

60만원

36만원

35만원

50kW 이상

100만원

78만원

45만원

45만원

4. 텔레비전방송국

100W 미만

52만1천원

43만1천100원

25만1천500원

25만2천원

100W 이상 1kW 미만

77만300원

63만7천300원

36만6천500원

36만6천500원

1kW 이상 10kW 미만

101만9천200원

84만5천100원

49만2천200원

49만3천100원

10kW 이상

122만5천900원

101만4천400원

59만1천500원

59만2천원

5.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 미만

1만원

9천원

9천원

9천원

50W 이상 500W 미만

1만7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500W 이상 5kW 미만

3만원

1만9천원

1만9천원

1만9천원

5kW 이상

3만7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6. 그 밖의 무선국

0.5W 미만

1만원

8천원

8천원

8천원

0.5W 이상 5W 미만

3만1천원

2만4천원

2만3천원

2만3천원

5W 이상 50W 미만

8만4천원

6만3천원

6만3천원

6만3천원

50W 이상 500W 미만

14만원

10만3천원

10만3천원

10만3천원

500W 이상 5kW 미만

18만6천원

14만1천원

13만9천원

13만9천원

5kW 이상

22만2천원

16만5천원

16만5천원

16만5천원

2.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변경검사 수수료
100W 미만	1만1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100W 이상 1kW 미만	1만6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1kW 이상 10kW 미만	2만4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10kW 이상	3만2천원	2만3천원	2만3천원	2만3천원

비고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무선국 중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무선국별로 2만원의 준공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무선국이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여 산정된 검사수수료에서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