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령 [별표 14의5] <신설 2024. 3. 26.> 정기검사 시기 조정에 따른 검사수수료 감경기준(제101조제5항 관련)
잔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감경률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100분의 10
12개월 초과 18개월 이하	100분의 20
18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100분의 30
24개월 초과 30개월 이하	100분의 40
30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100분의 50
36개월 초과 42개월 이하	100분의 60
42개월 초과 48개월 이하	100분의 70
48개월 초과 54개월 미만	100분의 80
비고: “잔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이란 제44조제2항제4호 전단에 따른 기준무선국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검사 대상 무선국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