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령 [별표 22의4] <개정 2016. 6. 21.>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2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용승인 취소
2.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용승인 취소
3.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용승인 취소
4.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용승인 취소